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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 제도 관련 상담

ezkyungli 2009-08-08 37553

‘취업장려수당 제도’는 낮은 임금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청·장년층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2009년 6월 1일 ~ 12월 31일) ‘취업장려수당 제도’ 전체 수혜인원을 6천명으로 예상하고, 이중 3천 명은 청년층 미취업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장려수당은 ①중소제조업, ②산업단지 소재기업, ③워크넷 상시 유효구인업체 등에서 지원대상 구인기업을 선별하고, ①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자, ②심층상담·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중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자, ③40세 미만 구직자 중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자(실업급여 수급자 등) 중에서 장려수당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이 고용지원센터 및 민간취업기관 등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Q & A 취업장려수당 제도

Q 취업장려수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취업장려수당 지원가능 대상자’가 ‘취업장려수당 대상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취업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장려수당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참여자 중 각 사업별 1단계 이상 수료자 중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②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중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③ 만 40세 미만(고용지원센터 방문 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상담을 받은 구직자 중 취업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함이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여기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지원까지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대상은 만 15~29세 미만의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층 구직자 중 ①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전문대 포함)중퇴자 포함), ②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③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의 추천·의뢰가 있는 자, ④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단계(개별상담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참가) → 2단계(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연계) → 3단계(집중취업알선)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1단계(진단·경로설정) → 2단계(의욕·능력증진) → 3단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가구원 가운데 만 18세~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게 됩니다.
1단계(진단·경로설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를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의욕·능력증진)에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단계(집중 취업알선)에서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취업전문기관의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장려수당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후 1개월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채용에 실패한 기업
② 제조업, 건설업, 농·어·임업 및 광업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평균 제시임금이 해당산업의 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기업
취업장려수당 신청 절차는 ⅰ) 취업장려수당 지원가능 대상 구직자가 ⅱ) 고용지원센터 및 민간취업기관의 취업알선을 받아 ⅲ) 취업장려수당 대상기업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장려수당 지원가능 대상 구직자 요건
①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저속득층 취업패키지 참여자 중 사업별 1단계 이상 수료자 중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② 고용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중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③ 만 40세 미만 구직자 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상담을 받은 구직자 중 취업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함이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취업장려수당 대상 기업
①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후 1개월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채용에 실패한 기업
- 단, 최근 6개월 이내에 구인등록 후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간만료로 종료된 구인 건 중 재등록한 경우 취업장려수당 대상기업 일자리에 해당
② 제조업, 건설업, 농ㆍ어ㆍ임업 및 광업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평균 제시임금이 해당산업의 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기업
- 평균 제시임금은 2008년도 워크넷(www.work.go.kr)
전체 구인기업의 평균 제시임금을 준용

Q 취업장려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가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장려수당 대상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ⅱ)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 및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장려수당 대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ⅲ) 취업장려수당 대상자로 확인을 받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급여명세서 및 통장사본 등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장려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ⅳ)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제 근로여부 및 임금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장려수당(월 30만 원, 분기별 신청시 90만 원)을 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Q취업장려수당을 6개월간 지급받고 퇴사한 후, 다른 취업장려수당 대상 기업에 입사한 경우 남은 6개월에 대해 다시 취업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장려수당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월 30만 원씩 12개월에 거쳐 지급되는 것으로 최대 3백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장려수당은 근로자 1인에 대해 1회로 지원대상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취업장려수당을 지급받다 퇴사 한 후 또 다른 취업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신규 취업하더라도 취업장려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장려수당 사업은 연간 사용가능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금년에는 6천명에 대해서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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